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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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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대구고등법원 2017.11.24 선고 2017누5424 판결
  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3. 대구지방법원 2017.04.14 선고 2014구합21990 판결
  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4. 부산지방법원 2011.09.16 선고 2009구합424 판결
  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가 있어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대구지방법원 2011.07.27 선고 2010구합4553 판결
  일용노무비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6. 서울고등법원 2010.03.25 선고 2009누25431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04.10 선고 2008구합25012 판결
  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8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누16263 판결
  매출액의 50%가 가공매출이란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26 선고 2008구합14586 판결
  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6 선고 2007구합35869 판결
  매출액의 50%가 가공매출이란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2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8505 판결
  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대전고등법원 2007.08.17 선고 2005누164 판결
  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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